안녕하세요
뉴스로 세상을 읽다
융아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서울남부지법 판결문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이준석 당대표가 언론 플레이로
주호영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했는데요
법원은
이준석 당대표의 손을 들어 들어주면
국민의힘 내홍은 더욱 커질거라는데요
국민의힘이 진행한 상임전국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국의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준석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또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상임전국 위원회와 전국 위원회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 시키는 건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에 반한다
판결했습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이 직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것에
매우 당혹스러워 하는데요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
비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의 판결에
역사적인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가처분 인용으로 당대표직 복귀 가능성이
되살아나면 당원권 정지 징계가 풀리는
내년 1월초까지 당원가입 만남등을 통해
세력 확대 전략을 이어 갈것이라 합니다
페이스북에서도
가처분 신청결과보다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들만 있네요
이제 이준석 대표는 성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경우
이 전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이준석 성비위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변경될 경우
윤리위가 추가 징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당원권 정지보다 아에 제명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이 공소시효 등 문제로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면 당내 추가징계는
불보듯 뻔할 듯 한데요
이준석 당대표로 복귀할 것인지는
이제 성비위 사건만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대통령과 윤핵관에
대한 공개 저격으로 대표직 복귀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너무 적을 많이 만들었다는 평가인데요
앞으로 국민의힘에 대응방안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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