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양육수당 지급시기 내년부터 월 100만원 / 년간 1200만원

보건복지부가 부모급여제도를 도입된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양육수당으로 월 20만원지급이

 

2022년 만 0세~1새영아수당으로 월 30만원

만2~7세까지 월 10만원 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된

부모급여가 신설되면서

 

2023년부터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만2~7세까지 월 10만원 

YTN 부모급여 지급시기

2024년부터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만2~7세까지 월 10만원 

 

단계적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집 미이용자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머니투데이 보육수당 부모급여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부모급여는 만 0세 영아에게 월 100만원

1년동안 1200만원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 증가 소득분배 개선이

선순환 나라를 만들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만 1세 영아에게도

만 0세의 절반 수준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영아수당 제도가 신설되면서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영아수당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채널A 대통령 공약 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이원화 됐던 제도를

통합한것인데요

 

2023년 부터는 부모급여가 신설되면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합쳐진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반발의 입장도

부자들에게도 국가가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게 맞냐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맞추어서 차등 지급이 아닌

일괄적인 부모급여는 문제가 있다는 

시선입니다

 

코로나 걸렸을때도 정부에서 매번 주는

위로금이나 정책성 금액을 매번 줄때마다

나오는 문제인데여

 

독신가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독신가구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은 없고

 

소득과 무관하게 아이만 낳으면 주는

현금을 주는 부모급여를 반대하는 목소리 입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저출산 정책 강화가 시급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심각한 수준이라 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절벽 현상이

국가 경쟁력과 제조업 위기등과도 연결이

된다고 보는 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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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 보험 제도를 위해

소득 하위 70%인 연 65세 이상에

 

지금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30만원 ->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YTN 재난적 의료비 제도 개선

내 월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질환에

걸렸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급기준이 완환되고

금액도 최대 5천만원까지 확대 된다고 합니다

 

 

그외 내년에 변경되는 서울시 정책

-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플랫폼 오세훈 시장 돌봄수당 월 30만원

 

내년에 기다려 볼만한 정책이

민영 산후조리원 대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을 많이 기대할 것 같은데요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고

2주에 4백~5백만원이 기본인 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이 많은 지역에 생기길 

기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