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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중국 사드 보복 한중 논쟁 불씨 3불 - 1한 입장차

by 융아융아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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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회담에서 다시 불거지는 사드문제

앞으로 양국관계 불안감 조성

 

중국 칭다오에서 열리는 외교회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회담을 벌였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중국 사드 3불이 합의나 약속이 아니다" 분명히 밝혔는데요

 

양국의 가장 큰 입장차이

역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입니다

양국 외교장관 모두 사드 관련 입장을

명확하게 개진했다고 하는데요

 

양쪽 모두 사드 문제가 향후 한중 관계발전에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는 점은 공감했지만

입장차이는 좁히지 못했습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사드는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용이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주구장창 했는데요

VOA뉴스 한중 사드 3불정책

중국입장은 달랐는데요

중국측이 생각하는 입장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명백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즉, 미국에서 설치한 사드를 어떻게 믿느냐?

우리나라에 사드를 설치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드3불정책으로

- 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는다

-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에 참여 하지 않는다

-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

 

사드 3불을 유지를 요구해 왔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영 제한을

의미하는 1한을 한국의 대외적 약속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과거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한한형 등으로 보복한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데요

 

2016년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사드 발사대를 경북 성주군 소성리에 임시 배치했습니다

MBC 성주 사드 배치 반대

당시 사드를 운용하려면 전자파로 암이 발병 됐다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정부에서는 측정 결과 이상없다로 판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암 발병원인이 사드기지 레이더에서

나온다고 사드 배치 반대 시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류 제한령으로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을 단행해 왔구요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중국은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전략적 동향을

 

탐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중 외교 국방 당국간 협의에서

지속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드는 한중관계는 물론 주한 미군 사드의 운용 주체인

미국과 중국 간에도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중국 사드보복

또 박장관은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로 복귀해 진정한

비핵화의 길을 걷도록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양측은 한중간 항공편 증편과 콘텐츠 교류 확대 

필요성에도 공감했으나

 

한한형의 공식적인 종식을 요구하는 

우리측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 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사드를 또 배치한다고 하니

한중관계가 악화만 되고 나아질 기미가

안보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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